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제공의 필요성과 시장실패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제공의 필요성과 시장실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주체의 개념

2.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제공 필요성
1) 공공부문의 역할
2)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제공 필요성

3. 시장실패의 의의와 유형
1) 시장실패 의의
2) 시장실패 유형

4. 본인의 느낀 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복지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정책의 결정, 집행,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권위적인 정책결정 주체는 정부만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사회복지실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시대의 인식과 요구, 참여가 통합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있으면서도 클라이언트나 지역주민까지도 사회복지정책을 직접 관할하고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제공되려면 공공부문의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경제적 효과나 효율성을 강조하고 시장실패를 강조하기 위해 공공부문 역할은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사회복지정책주체 개념,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제공 필요성, 시장실패 개념과 유형 등을 서술하기로 한다.

< 중 략 >

1) 공공부문의 역할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제공의 역할은 ‘평행봉 이론’에 의거해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정부 공공복지사업에 대한 19세기 말의 사회적 분위기를 대변한이론이었다. 이는 처음에 사회복지대상자를 선별하고 구분하기 위한 논의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회복지개념이 점차 빈곤층에 대한 통제로부터 ‘부조’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정부와 민간 역할이 구분되어지는 규정의 방향이 논의될 수 있었다. 따라서 공공복지는 빈곤층의 치료나 재활 등의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논의가 생긴 가운데 세세하게 관할하지 못 하는 부분들을 민간 부문이 함께 도맡아야 한다는 인식의 운동이 주장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로 나누어지게 되었지만 민간부문의 시장실패의 문제를 맡을 수 없었고 차별이나 수량적 평등이 실현되지 못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참고자료

· 학술단체협의회 저, ‘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쟁하 미래’,푸른숲,1998.11.05
· 연세대사회과학대학 저, ‘사회과학의 이해’, 연세대학교출판부,2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