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제정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제정

목차

Ⅰ. 서론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우리나라의 현황

Ⅱ. 본론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회복지 법 제정

Ⅲ.결론
느낀점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이라는 개념을 세우는 작업은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려움이 있다. 왜냐면 그 개념에는 사람과 사회의 현상에 대한 정의에 있어 정의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철학 또는 가치관이 반영이 되고, 그의 경험적인 사회환경의 다양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도 사회복지법은 역동적으로 떠올라온 학문의 영역으로 명확한 정의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인 것도 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법이라는 개념의 정의는 사회복지학의 학문적인 성과를 반영하는 것 뿐만아니라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도 법제론이라는 과목의 범위를 정해주는 중요한 과업이므로 지금까지도 수행되어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이라는 용어는 사회복지와 법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은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대한 법으로서 법의 일반적 성격과 틀을 지니고 있으되 그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이라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는 사회적인 관계속에 있는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달성시키는 것을 위한 모든 사회적인 노력을 의미하며, 법은 도덕, 윤리, 관습 같은 하나의 규범으로 사회 안의 인간의 행동을 안내하는 행위의 규범이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적인 관계속에서 있는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모든 사회적인 노력에 관한 인간의 행위의 규범이다.

2)우리나라의 현황

본른으로 넘어가기전에 먼저 우리 나라의 현황부터 살펴볼 것이다. 나는 사회복지법의 분야 중 노인복지법이라는 분야를 선정하여 이번 과제의 주제로 삼으려고 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의 현상으로 인구절벽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점차 일본의 고령화현상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만해도 그 사실을 우리는 느낄수 있다. 먼저, 교통수단안의 노약좌석이 임산부를 위한 좌석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다보면, 일반 좌석에도 노인들이 많이 앉아있는 모습을 볼수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김훈, 2014.2.20.
· 법제처-노인복지법 www.moleg.go.kr
· 2분기 서울시 노인인구 133만명… 내년 4분기 ‘고령사회’ 진입 전망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