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와 한-미 FTA 및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상품의 일반적 인정기준과 특혜관세대우

소개글

주제: 한-EU FTA와 한-미 FTA 및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상품의 일반적 인정기준과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내용을 각 FTA 상호간 비교하여 분석하는 내용으로 작성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원산지상품의 일반적 인정기준
2.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내용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 FTA란 국가 간 상품과 재화의 이동을 자유로이 하기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을 말한다. 국가 간에 상호 협정을 통해 무역이 증가되도록 하기 위해 물건과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무역에 있어 여러 가지 장벽이 존재한다.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발생하는 장벽을 철폐하여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한다. 대개 유럽연합이나 무역에 있어 상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특정 국가 간에 주로 체결된다.
FTA는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특혜무역체제이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만 무관세와 낮은 관세의 혜택을 준다. 그를 통해 무역을 이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하는 무역 장벽이 완화되어 내수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이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한 시장이 크게 확대되며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에 대한 수출과 투자가 늘어난다.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부터 발효되는 것을 시작으로 한-EU FTA와 한-미 FTA 및 한-아세안 FTA 등의 상호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위 세 형태의 FTA협정에 대해 알아보고 협정 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첫째 원산지 상품의 일반적 인정기준에 있어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을 비교해보고, 둘째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관한 내용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을 상호간 비교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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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창숙,김종철 FTA체결에 따른 전자원산지증명서 활성화 방안 2013
손지영, FTA특혜 원산지규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13
남풍우,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 원산지검증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