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 인구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노인의료정책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인구 고령화와 노인의 건강실태
3. 노인의료서비스 제공의 문제점
4. 노인보건의료정책의 방향
5. 우리나라의 노인의료정책
6. 우리나라 노인의료정책에 대한 제언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해외 선진국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당면한 문제인 인구 고령화 현상은 새 천 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고령화 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노인의 취약한 건강상태로 인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욕구증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체계는 급성기 질환, 치료 위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고령화로 인해 변화하는 질병 환경에 대응하기에 부적합하다.
이에 본 리포트에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의 규모를 파악하고, 현재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인의료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 략>

2. 인구 고령화와 노인의 건강실태
1) 인구 고령화 추세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노년층이 차지하게 되면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공식적으로 진입하였다. 2017년 노년층의 인구는 13.8%인데, 이러한 인구변화 추세로 유추해 보건데,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고령사회 진입에서 초고령사회 도달까지 걸리는 26년은 세계 최단기 도달 기간에 해당한다.
또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63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2065년에는 2,062만 명 수준이 되며, 2020년대에는 연평균 34만 명 이상씩 감소하고 2030년대는 연평균 44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와 생산인구의 감소는 향후 의료서비스 수혜계층의 중심이 노인계층으로 이동할 것임을 시사한다.
2)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
상대적으로 의료수요가 큰 노인인구의 증가는 국민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참고자료

· 인구고령화와 노인의료보장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건강 현황과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 모형,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노인대국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제도와 정책, 황경성, 범우, 2015
· 노인복지의 정책과 과제, 박광준, 김혜도 외 2명, 양서원, 2010
·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과 실천, 중앙사회복지연구회, 인간과복지, 2008
·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발병 노인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최명기, 호서대학교 대학원, 2014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료비에 미치는 효과와 노인의료비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이현욱,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7
·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통합에 따른 노인의료복지 통합시설 계획, 좌경웅,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2017
·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행태와 건강수준, 김성기,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