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공시력과 공신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주제: 부동산등기의 공시력과 공신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부동산등기의 공시력과 공신력에 대하여 논하시고 결론에서 자신의 의견을 꼭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시력(公示力)이란
2. 공신력(公信力)이란
3. 부동산 등기와 공시력, 공신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부동산은 그 특성에 따라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영속성이 있으며, 부증성, 개별성의 특성을 갖는다. 또한 사회적으로 용도가 다양하며 행정적, 경제적 가변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부동산에는 일물일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정보의 비공개가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부동산 거래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부동산은 중요한 요소이다. 조세 정책의 핵심이 되며 경제에 있어서도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펴느냐의 영향력 또한 크다. 이 때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 있는 경우 권리변동 관계는 진실 되게 등기부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보와 공적인 제도를 기초로 하여 투명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렇듯 부동산 등기부의 공시력 및 공신력의 문제는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 경공매 등 부동산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중 략 >

3. 부동산 등기와 공시력, 공신력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및 건축물의 물권부터 소유권, 소유권 외의 지상권, 전세권 등 용익권리,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등 권리관계를 총체적으로 공시하는 서류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부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며 건물 소유자 혹은 취득자가 등기의 발생이나 변동에 대하여 등기소에 신청하면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부등본 상 접수하고 조사를 거쳐 기재, 교합을 통해 등기 처리를 진행한다. 제 3자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자 및 근저당, 가압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형식을 등기부상의 공시력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01.1.15.
· 김상용. 부동산거래 공증제도에 관한 연구. 법무부 보고서. 2004.
· 김후영. 물권법. 한올출판사. 200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