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 대응

소개

환경정책 관련한 내용으로 보고서 작성
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 대응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4차 산업혁명의 정의 및 특징
2) 신기후체제의 도입배경
3) 한국의 신기후체제 대응정책
4) 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 대응의 연관성
5) 정책적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16년 1월에 개최되어진 ‘다보스포럼’에서는 물리학 기술과 디지털 기술, 그리고 생물학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의 변화 뿐 아니라 신규 산업이 창출되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제 사회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곧 산업과 경제 부문의 구조 및 패러다임이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산업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의 발전 속도는 더욱 더 빨라질 것이며 파급의 효과 또한 더욱 확대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여 세계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을 핵심적인 기술 중심의 전략 수립 과 성장의 기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 발전이라는 방면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기후와 환경 및 에너지의 분야에서는 ‘신기후체제’라는 새로운 기후 패러다임이 등장하였다. 2016년에 발표되어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리스크로서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에 대한 대응 실패를 꼽았다.

< 중 략 >

3) 한국의 신기후체제 대응정책
다음은 한국의 신기후체제의 대응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먼저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2017-2036)에 관한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6년 12월에 국무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되었다.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은 온실가스의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 국제 협력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까지 약 37% 감축목표를 제시하였으며, 2030년 감축량 약 315백만 톤 가운데 국내에서는 219백만 톤을 감축하고 국외에서 96백만 톤을 감축토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전환(발전)의 부문에서 64.5백만 톤을 감축해 저탄소 에너지 전원 믹스로서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성의 강화를 계획하였다.([표6] 참고)

참고자료

· World Economic Forum 홈페이지
· 김태헌. 에너지 다 소비 산업 구조 심화 요인 분석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 이성인, 유학식. 에너지 분야 기후 변화 대응 및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발주 연구용역보고서. 2014.
· 강성진, 정태용, 이응균. 기후 대응 행동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 환경부 발주 연구 용역 보고서(수행기관: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2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장필성.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해외혁신동향.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