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

소개

주제: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첫 번째 사회복지관련 조례
2. 두 번째 사회복지관련 조례

Ⅲ. 결론 (총 요약)

본문내용

Ⅰ. 서론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규칙들을 법으로 제정하고 조례로 만듦으로써 우리 사회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으로 제정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조례로 보완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분야에서든지 법과 조례는 필요한데 이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방향을 제공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시나 군, 구의 기초자치단체에 실제로 제정이 되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가지를 찾고 찾은 조례가 어떤 목적에서 제정이 되었으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각 조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들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첫 번째 사회복지관련 조례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충북 제천으로 제천 시에 제정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가장 먼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조례
조례의 정확한 명칭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이며 제정일은 2013년 8월 9일로 시행된 날짜는 2016년 8월 12일이다.

(2) 조례 목적
이 조례가 만들어진 목적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법률로 사회복지업무를 시행하는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열악한 처우 등을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그 지위를 향상시키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개선하고 보장하고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