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제2문 청년실업율

목차

1. 청년실업의 원인을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2. 청년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정책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최근 통계인 지난 10월의 청년층 실업률은 약 8.6%였다. 이는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치이다. 그리고 10월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인 고용보조지표는 21.7%로 나타났는데, 해당 수치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청년층 취업이 어려운 것일까? 그 이유는 정확히 말하자면, 모두가 일하고 싶어 하는 ‘높은 임금’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일자리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취업을 할 만한 곳은 전체 약 20% 정도이다. 선진국의 경우 40% 정도가 된다. 선진국의 경우는 우리보다 대학진학률이 낮다. 때문에, 우리가 특히 수요, 그리고 공급 차가 큰 셈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활력이 떨어진 것에서 기인한다. 청년 고용이 어려운 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이 떨어짐으로 인해 기업들이 경험 없는 청년들을 고용하여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에 따르는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참고자료

· 장희정 기자. BBS NEWS. [뉴스인사이트] "청년실업 문제 해법은 중소기업에"..."임금공시제 도입해야". 2017.12.12.
· 피터 보겔 저, 배충효 역. 청년 실업 미래 보고서. 원더박스.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