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문제점과 시사점

목차

I . 2017.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 8-2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2. 세부 내용
1)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3) 재건축•재개발 규제정비
4) 과열지역 도시재생 뉴딜 선정 제외
5) 양도소득세 강화
6) 다주택자 금융 규제 강화
7) 청약제도 정비
8)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설정
9)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규제 강화
10) 규제지역별 규제 내용

II.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과 부동산시장 전망

III. 8.2 부동산 대책 시행 1 년후 부동산 현상
1. 서울 등 주택시장 동향 (정부 발표 내용)
2. 가구당 주택매매가격 변화 추이
3.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급등(최근 4개월)
4.1 년간 아파트 매매가 추이

IV. 8.2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진단

Ⅴ. 시사점

본문내용

01.8.2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 서울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 양상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까지 연계 확산 / 투기목적의 수요, 주택시장에 다수 유입
►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4가지 정책적 대응방안 발표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
-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세종
- 투기지역 지정 : •서울 11 개구, 세종
-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 재건축•재개발규제정비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 재개발 분양권 전매 제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 재건축 등 재당첨 제한 강화

2. 실수요 중심 수요관리 : 투기수요 조사 강화
- 양도소득세 강화 : 다주택자 중과 및 장특배제 / 비과세 실거주 요건 강하/ •분양권양도세율 인상
-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 •투기지역 내 주담대 제한 강화 / LW-DTI 강화(다주택자)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
- 다주택자 임대등록 유도
-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