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 및 사회복지서비스

목차

I. 정부정책

II. 한부모가족지원법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III. 경제적 자립기회 확대

IV. 교육지원체계 강화
1. 6세 미만의 아동
2. 초등학생 자녀
3. 중/고등학생 자녀

V. 주거보장 강화

VI.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서비스 강화

VII. 한부모가족 아동 적응교육프로그램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부모가족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할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비해 수급권자가 대폭 확대되고, 주거급여와 긴급급여의 신설됨에 따라 상당한 재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 있어서도 계원확보방안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재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확보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국고지윈 95%, 법인자 부담 5%)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너무 낮게 책정된 1인당 소요경비를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하고, 시설개선 비용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한부모가족 보호시설을 퇴소할 경우에 무상으로 지급되는 200만원의 자립 정착금도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현실화할 뿐만 아니라 무상지급에서 장기저리융자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더 많은 한부모가정 세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공공계원은 한정된 정부예산으로는 필요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모금이나 민간자원의 동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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