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_사회복지사 공적 사회복지주체와 민간 사회복지주체를 요약하여 설명하고

최초 등록일
2018.08.27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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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적 사회복지 주체
2. 민간 사회복지주체
3. 공적 사회복지주체와 민간 사회복지주체의 장·단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의의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복지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사회복지행정권의 주체라고 한다. 사회복지행정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다. 그러나 이들 공무원의 행위의 법적효과는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하게 된다.
2)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 국가
국가란 공식적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거주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하나의 공법인으로서 법률관계에서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국가가 행정주체가 되는 경우, 그 권한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행정조직을 통해 행사된다. 헌법 제 34조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며,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위계출, “사회복지법제 강의”, 인간과복지, 2017
정현태 외, “사회복지법제론”, 파워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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