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회복지 주체와 민간 사회복지 주체를 요약하여 설명하고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장단점을 논의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8.05.17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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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사회복지 주체와 민간 사회복지 주체를 요약하여 설명하고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장`단점을 논의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 사회복지주체
2. 민간 사회복지주체
3. 공적 사회복지주체와 민간 사회복지주체의 장단점
1)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장단점
2) 민간 사회복지주체의 장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공적 사회복지주체
공적 사회복지주체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사회
복지와 관련해 국민과 갖게 되는 권리․의무 관계이며 공적사회복지주체는 사회복지행정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공적 사회복지주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국가는 공식적인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거주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로서 하나의 공법인으로서 법률관계에서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국가가 행정주체가 되는 경우, 그 권한은 국가행정조직을 통해 행사되며 실제로 행정사무를 담당하여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며, 이런 행정기관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행정관청, 집행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보조기관 등으로 분류된다.

<중략>

①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그 결과 공법인은 목적이 법률로서 정해져 있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행정권이 부여되고, 여러 특혜가 인정되며, 국가의 특별한 지도 감독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은 공법인이다.
② 사법인(私法人)사법인은 사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규율되는 법인이다.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 그리고 상법상의 영리법인이 대표적이며, 그 내부의 법률관계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강제적 권력 작용이 가해지지 않는 법인을 가리킨다. 한국이웃사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복지재단 등과 같은 사회복지사업상 사회복지법인은 사법인이다.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① 영리법인
사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사단법인만이 영리법인이 될 수 있다.
② 비영리법인
공익을 위한 사업이나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인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유로노인복지시설인 실버사업과 같은 이용시설의 경우 영리법인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8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론, 수양재, 2017
원석조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7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7
유용식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7
위계출, 배원섭 저 , 사회복지법제 강의, 인간과복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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