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정책(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중 하나를 소개하고 정책분석모형에 따른 분석결과를 제시하시오

소개

2020년까지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가 대략 700만 명을 앞두고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인구가 높아지면서 노인들의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들로 인해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경기불황, 독거노인 증가, 초저출산, 조기퇴직증가 등)는 가족부양 상실의 시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 사회복지정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케어의 목적이 강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역할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모형중의 하나인 산출분석을 산정하여 제시한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모형에 의한 분석결과와 함께 정책적 고찰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무엇인가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대상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형태
7) 전달체계

2.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모형에 의한 분석결과
(산출분석을 선정하여 제시함)
1) 누구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인가?(선별, 보편적인지의 기반을 둔 사회적 배분 )
2)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현물인지, 현금인지, 바우처의 형태인지 등)
3) 급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
4)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재원조달의 확보 방안)

3. 정책적 고찰
1) 급여대상
2) 급여의 형태(서비스 측면)
3) 전달체계
4) 재정조달

4. 정책적 제언
1) 급여대상
2) 급여의 형태(서비스 측면)
3)전달체계
4)재정조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0년까지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가 대략 700만 명을 앞두고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인구가 높아지면서 노인들의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들로 인해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경기불황, 독거노인 증가, 초저출산, 조기퇴직증가 등)는 가족부양 상실의 시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 사회복지정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케어의 목적이 강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역할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모형중의 하나인 산출분석을 산정하여 제시한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모형에 의한 분석결과와 함께 정책적 고찰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무엇인가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저 출산과 의학발달로 고령노인이 급격히 진전되고 무소득에 비해 만성, 퇴행성, 중증 질환으로 의료비용의 가중과 함께 일상과 가사 수행을 유지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증가되었지만 가족부양의 상실로 재가복지나 요양시설의 서비스 등 국가가 책임지는 장기요양보호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어 정부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자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일상생활에서 거동 불편 문제를 사회와 국가가 이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노인성 질환이나 고령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울 때 신체나 가사활동의 지원 등 장기 요양 급여를 공급하고 노후의 생활안정과 건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대상
소득정도와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및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일상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한 1~5등급 요양 인정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중략>

참고자료

· 전용호,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2
· 임성근,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개선방안, KIPA 연구보고서, 2012
· 선우덕·장순둘·양찬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노애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재적 위치와 발전방안”, 안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