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르노삼성차(성희롱 피해자보호) 대법원 판례 및 정부기관 동향

목차

Ⅰ. 대법원 판례
1. 사실관계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3. 대상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4. 판결 이후의 조치

Ⅱ.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부기관 동향
1.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된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또는 진행될 예정임
2. 향후 근로감독시 직장 내 성희롱 분야가 의무적 집중점검 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3.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수준이 계속하여 상향되고,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될 예정임
4.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다수의 구체적 정책이 시행될 예정임

본문내용

대법원 판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판결)

1. 사실관계
 피해자 A는 직속상관 B로부터 1년간 성희롱을 당하자 동료 C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림.
 회사는 가해자 B를 징계한 후, 성희롱 피해자인 A에게도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료직원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고, 나아가 A를 그 전문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처분을 함.
 회사는 피해자 A를 도와준 C에게도 근무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보복성 징계처분(정직 1주일의 징계)을 함.
 한편 A의 신고에 따라 성희롱 사건을 조사했던 인사팀 직원 D는 그 조사 초기 단계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동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단, 피해자의 실명은 미공개), 이러한 내용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됨(2차 피해 확산).
 피해자 A는 가해자 B 및 회사를 상대로 1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참고자료

· http://www.womennews.co.kr/news/129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