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사회보장제도와 아동복지정책(아동복지와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목차

I. 공공부조
1. 생계급여
2. 긴급생계급여
3. 의료급여
4. 주거급여
5. 교육급여
6. 해산급여
7. 장제급여
8. 자활급여

II. 사회보험과 아동복지

III. 사회수당으로서의 아동수당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인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 진로와 참의 방향이 영향을 받는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이해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과 능력 그리고 지식과 정본를 가지고 있다. 만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실패할 경우 국민에게는 물론 국가의 발전에도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어떤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느냐는 국가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가 된다.
국가의 활동은 국가 정책의 구체화된 실현 작용의 일부이며, 이러한 국가 활동의 기본방침이 정책이 되는 것이다. 정책이란사회변동의 계기로서 미래 탐색을 위한 가치와 행동의 복합체, 혹은 목표와 가치 그리고 실제 수단을 담고 있는 예정된 계획이다. 정책은 행동을 유도하는 일종의 원리이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 정부가 어떠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정부의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결과적으로 정책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책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아동복지정책도 국가 정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정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복지 관련 기관이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마련하는 행동 노선이나 절차,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아동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그 외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아동복지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하부 조직으로 내려갈수록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은 줄어들고, 정책을 수행하는 기능이 늘어난다.
아동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예는 사회보장제도를 들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외에 사회수당이 있다.

참고자료

· 인간발달 / 박성연, 백지숙 저 / 파워북 / 2011
· 아동상담 / 구은미, 박성혜 외 2명 저 / 양서원 / 2016
· 아동발달 / 이항재 저 / 교육과학사 / 2004
· 발달심리학 : 전생애 인간발달 / 정옥분 저 / 학지사 / 2014
· 심리학의 이해 / 방선욱 저 / 교육과학사 / 2003
· 아동심리학 / 김경희 저 / 박영사 / 2005
·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