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적 이익, 열등처우의 원칙,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

목차

Ⅰ. 반사적 이익 개념 & 예시
1) 반사적 이익 개념
2) 반사적 이익의 예시

Ⅱ. 열등처우의 원칙 개념 & 예시
1) 열등처우의 원칙 개념
2) 열등처우의 원칙 예시

Ⅲ.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 개념 & 예시
1) 법적 안정성 – 합목적성 개념
2) 법적 안정성 – 합목적성 예시

본문내용

법적 안정성이라 함은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법이 준수됨으로써,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부정의로운 법도 무질서보다는 낫다’는 괴테의 표현도 있듯이, 법의 제1차적 기능은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있다.
법적 안정성은 법 자체의 안정성과 사회질서의 안정성을 요구한다. 법은 법의 일관성을 통하여 그 안정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한다. 둘째, 법이 쉽게 변경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입법자의 자의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셋째, 법이 실제로 실행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너무 높은 이상만 추구하여서는 안된다. 넷째, 법은 시민들의 법의식에 합치되는 것이어야한다.

법이념의 상호관계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세 이념은 서로에게 무관한 독자적 이념이 아니라 상호 긴장과 협조의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정의는 사람을 자의적인 불평등한 취급을 금지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실중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안정성을 요구다.

참고자료

· 공동체, 사회복지법제론(우종묘, 김영아)
· 공동체, 사회복지법제론(남기민, 홍성로)
· 공동체, 사회복지법제 개설(현외성)
· 학지사, 사회복지법제론(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