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리포트] 로스쿨 제도가 계층화·계층 세습의 강화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로스쿨 재학생의 실태 파악
1) SKY 대학 출신들의 로스쿨 진학현황
2) 로스쿨 재학생들의 경제적 환경
3) 로스쿨 재학생들 부모의 사회적 위치
4) 로스쿨 재학생들의 부모의 학력 자본
5) 로스쿨 재학생들의 거주 지역
2. 로스쿨 제도에서 계층세습이 작동하는 방식과 이로 인한 계층화 강화
1) 로스쿨 제도에서 경제적 자본이 계층세습과 계층화에 작동하는 방식
2) 로스쿨 제도에서 문화·사회 자본이 계층세습과 계층화에 작동하는 방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Karl Heinrich Marx는 사회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유산자와 무산자로 나누어진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계급갈등과 불평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와 달리, Max Weber는 사회가 정치·경제·문화적 자본의 양에 따라,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상층, 중층, 하층으로 나누어진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폭넓게 이야기하였다. 이처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사회 도처에 만연한 불평등을 이해하는 방식은 제각기 다르며, 사회가 어떻게 계층화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도 사람들마다 다르다. 제각기 사회의 불평등과 계층화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를지라도, 각자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필자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계층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법조인(法曹人)·비법조인(非法曹人)으로 계층화된다. 법조인들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엘리트 계층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최상위층을 독점하고 있다. 법조인은 정치·경제·문화 영역에 걸쳐 모든 영역에서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다. 정치적으로는 사법부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입법부에서도 법조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하다. 또한, 행정부에서도 많은 수의 관료들은 법조인 출신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도 법조인이 차지하는 위상은 상당하며 여타 다른 사회집단 내에서도 법조인은 상층부에 위치해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법조인은 많은 임금이나 사업 수익을 통해서 상층부에 위치해있다. 문화적으로도 사회 구성원들의 명망과 신임을 받으며, 존경의 대상이다. 반면에 비법조인은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정치·경제·문화적 계층이 정해진다. 대부분의 비법조인들은 법조인보다 모든 영역에서 낮은 사회적 위치에 처해있다. 비록, 비법조인이 높은 사회계층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법조인들의 카르텔에 막혀 좌절감을 느낀다. 이렇듯 법조인은 사회적 자본을 사실상 독점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향유해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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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학력자본 재생산의 차별화와 빗장도시의 형성”, <대한지리학회지> 제39권 제3호(2004.06), 375쪽
· 신명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연구> 41권2호(2010), 220쪽
· 강지혜, 「[로스쿨 합격자현황③]SKY 출신 전체 45% 차지…모교출신 절반이상 선발」 『뉴시스』 2014.01.15,2014.05.27,<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114_0012656102&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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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평균 등록금, 1천533만1천원?! 이제 개천에서 용은 날 수 없다?」『WOW한국경제TV』2013.07.15,2014.05.06,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307150398
· 신하영,「로스쿨 비용 살펴보니 ··· 연대 등록금·입학금 ‘가장 비싸'」 『한국대학신문』 2013.08.05.,2014.05.06,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6644
· 최영철, 「[커버스토리 | 위기의 로스쿨 01] 로스쿨 = ‘돈스쿨’ 아우성」 『주간동아』 2014.04.08.,2014.05.05.,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7&aid=0000017793
· 이대희, 「서울대 신입생 '학력 대물림‘ 심화」『노컷뉴스』2013.10.23.2014.05.06.,http://www.nocutnews.co.kr/news/1118281
· 이순혁, 「그대는 20대-SKY-강남 출신」 『한겨레21』2009.02.27.2014.05.06.,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4406.html
· 김경환, 「'돈있어야 판검사?' 변호사예비시험법 국회 논의…험로 예고」『머니투데이뉴스』2014.04.21.2014.05.10.,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42114265599027&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