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과정] 육아와 일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육아와 일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1) 보육제도
2) 휴가제도
3) 노동시간제도

2. 정책의 실효성 평가
1) 보육제도
2) 휴가제도
3) 노동시간제도

3.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일과 가족(work and family)은 인구, 사회 그리고 경제구조의 환경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저 출산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은 물론이거니와 고령화 문제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가 가족영역 돌봄 역할자의 부재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도 일과 가족에 균형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일・가족 양립은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가족의 역할이 현대사회에 제기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체계로 인식하고 일・가족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기존 「남녀고용평등법」또한 이러한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일부 개정된 것을 시발점으로 2008년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로 법 개정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가족 양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육아와 일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해 보겠다.

Ⅱ. 본론

1. 육아와 일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1) 보육제도
한국의 보육제도는 1990년대 이래 관련정책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분야이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기점으로 하여 1990년대에는 보육시설의 확충에 주력을 기울인 반면, 특히 2002년 이후부터는 보육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일가족양립을 위해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 지역과 사원주택동 사업장 근로자 밀집 거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인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도 증가하고 있다.

2) 휴가제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은 법에 근거한 휴가제도이다.

참고자료

· 강이수 외(2015). 여성과 일: 일터에서 평등을 찾다. 동녘.
· 강이수(2011). 취업 여성의 ‘남편’과 일-가족 문제. 젠더와 문화.
· 김승희 외(2013). 맞벌이가족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가정학회.
· 손영미 외(2015). 한국 기혼여성근로자의 일-가족 양립 관련 가치관이 일-가족 갈등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