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방안

목차

Ⅰ. 서론
1. 기후변화 등 재난환경의 변화
2. 안전취약계측의 개념
1) 법적 개념
2) 유사 개념과의 구별

3. 안전취약계측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
1) 안전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증가
2) 어린이, 노인 안전사고

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1. 안전관리 정책현황
1)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추진 현황
2) 장애인 안전관리정책
3) 어린이, 노인 안전관리 정책
2. 안전관리 법률 현황
1) 재난 및 안전관리 법령 현황
2) 안전취약계층 관련 개별 법률 - 장애인
3) 안전취약계층 관련 개별 법률 - 어린이, 노인

Ⅲ. 현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
1. 안전관리 법률체계상의 문제
1)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 미약과 지원정책의 부족
2) 안전관리범위의 확대에 따른 안전사각지대의 발생
3) 법적 실효성의 문제
2. 장애인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
1) 관련 정책의 부재
2) 장애인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부족
3) 개별 법률상의 모순저촉

Ⅳ. 제도 개선 방안
1. 법률의 정비방안 -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 입법의 필요성
2)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체계
2.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향
1)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구성
2) 안전취약계층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
3. 안전취약계층별 제도의 정비 - 장애인 안전관리제도 개선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최근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의 발생이 불규칙해지고, 그 형태도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도 대형화되고 있으며, 인구의 도시 집중화와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물의 증가, 기반 시설의 노후로 잠재적 위험이 상존하는 등 재난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후변화로 인한 한 겨울의 이상고온 및 폭설, 여름의 집중호우, 가뭄, 열대야 등이 빈번해지고, 매년 격게 되는 여름철 태풍과 장마는 점점 강력해져 상당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환경의 변화로 재난안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가 요구되며, 특히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이른바 안전취약 계층의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에 대한 기존의 안전관리제도상의 한계가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에 대한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지원방안에 대한 법률제정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1. 기후변화 등 재난환경의 변화
최근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 재난의 발생이 불규칙해지고, 그 형태도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도 대형화되고 있으며,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물의 증가, 기반시설의 노후로 잠재적 위험이 상존하는 등 재난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후 변화로 인한 한 겨울의 이상고온 및 폭설, 여름의 집중호우, 가뭄, 열대야 등이 빈번해지고, 매년 겪게 되는 여름철 태풍과 장마는 점점 강력해져 상당한 인 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환경의 변화로 재난안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가 요구되며, 특히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이른바 안전취약계층의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에 대한 기존 의 안전관리제도상의 한계가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지원방안 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성근․류창수(2015). 사회취약계층의 안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김승완(2015.11).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김윤희․정소영․주요한(2012). 재난 취약자 대상 재난안전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전략 수립, 국립방재연구원
· 나채준(2014.12), 재난안전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법제처
· 나채준(2013.12).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사각지대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 성기환․최일문(2011). 대형 재난 현장에서의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 신지영(2013,11). 기후변화 적응관련 취약계층 지원 대책 현황조사 및 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이은애(2008). 재난발생시 재해약자지원시스템 구축 방향, 방재연구, 10(4)
· 장한나(2016.08). 재난약자의 안전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1권 제2호
· 최병학․류상일(2010). 충남지역의 생활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U-119 활성화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하종식(2014).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관리 체계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국립방재연구소(2010). 재난약자 방재대책 실태조사 및 분석
· 뉴스핌(2016.7.12.).“[이철환의 기후변화이야기] 기상이변의 징후들-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은”
· 대전투데이(2016.6.13.).“홍성군 2016년 여름철 재난관리 종합대책 시행”
· 소방방재청. 2010 재해연보
· 소방방재청. 작은 것 하나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더불어 상생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 종합대책.
· 국민안전처(2015). 재해연감
· 행정안전부. 장애인안전 종합대책, 2017.0.25.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