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사회복지정책론) 레포트

목차

ㄱ. 서론

ㄴ. 본론
A) 기초생활보장제도란?
B)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란?
C)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문제점
ⅱ)개선 방안
D)나의 의견

ㄷ.결론

본문내용

ㄱ. 서론
1997년 말에 닥쳐온 경제위기(IMF)로 인해 대량 실업이 증가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인구가 증가 하였다. 경제적 빈곤을 비관하여 자살이 늘고, 이혼이 증가하는 등 가족 해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 되었다. 일 하기를 바라지만 일자리가 없는 경제적,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중산계층의 붕괴와 빈곤계층의 증가로 사회적 안전망의 상실은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이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게만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로는 이러한 상황이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하여 국회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해 볼 것이다.

ㄴ. 본론
A.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란
1999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 제도로써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 정신은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을 촉진 시키고자 함이며, 이를 위하여 소득인정액, 근로유인, 자활지원 등의 새로운 개념을 법에 도입하여 포괄성, 형평성, 충분성, 생산성 등을 다시 생각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법 정신의 현대성과 법 내용의 과학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적인 특징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의 가구단위, 부양 의무자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소득인정 등이 여전히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는 모순점인 부분이다.

참고자료

·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 박석돈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 이기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의와 과제, 한양대 사회과학논총, 2002.
· 김문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태도 변화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0.
· 국기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2.
· 위키백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고석, 지역빈곤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기초생활보장, 대구 사회복지 행정 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