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목차

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II. 연혁

III. 주요 내용
1. 신청대상
2. 급여대상
3. 등급판정
4.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5. 급여내용
6. 시설급여수가 및 급여기준
7.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8. 관리운영
9. 재원조달방식
1) 장기요양보험료
2) 국가지원
3) 본인일부부담
10. 순기능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즉, 시설서비스 제공과 재가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기관 및 시설에서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그 보조금을 바탕으로 많은 부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한정되어 있던 대상자의 확대와 정부의 보조금에 따른 잔여적 복지개념에서 클라이언트가 선택할 수 있는 적극적 복지개념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II. 연혁
* 2001년 8월 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 언급
* 2002년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 2003년 3월-2004년 2월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

참고자료

·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 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 김은혜 저 / 2012 / 북모아
·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 장휘숙 저 / 2012 / 박영사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