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

목차

1. 목적
2. 입소대상
1) 무료입소 대상자
2) 실비입소 대상자
3) 유료입소 대상자
3. 입소절차
1) 무료입소 대상자
2) 실비입소 대상자
3) 유료입소 대상자
4.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5. 시설 운영비 지원
1) 전액지원시설
2) 실비입소시설

II. 유료양로시설
1. 개념
2. 연혁
3. 양로시설(유료) 설치, 운영

III. 노인복지주택
1. 개념
2. 연혁
3. 노인복지주택 설치, 운영
2) 용도 분류
3) 설치, 관리, 공급 관련 적용 규정
4) 노인복지주택의 건설 기준 관련 준용 규정
5) 허가 및 입주자 모집
9) 정부지원 및 벌칙 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의의
(1) 목적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소대상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3가지로 구분한다.

1/ 무료입소 대상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이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이다.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2/ 실비입소 대상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이다.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이다.

3/ 유료입소 대상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 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이다. 단,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가 가능하다.

<중 략>

III. 노인복지주택
(1) 개념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 주거의 편의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동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는 입소노인의 본인부담으로 조달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근본적인 목적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배우자의 경우에는 60세 미만도 가능)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대하여 주거의 편의 ․ 생활지도 ․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은 3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 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 김은혜 저 / 2012 / 북모아
·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 장휘숙 저 / 2012 / 박영사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