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 될 경우 발생할 결과
2.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mb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병원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었다. 이는 체질이 허약한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뿌리째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는 파괴적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미국식 의료 제도를 원하지 않는 국민과 촛불의 광범위한 저항으로 저지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름만 바꾸어 mb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다시 추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mb정부에서 시도한 민영화 정책은 병원에 다양한 자본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병원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수적인데 현재의 법 제도는 병원으로서의 자본 투자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 mb정부의 주된 논리였다. 또 영리법인 병원 설립, 병원의 의료 채권 발행, 병원의 경영지원사업, 의료법인 합병의 근거 마련,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이 의료 민영화 정책의 개괄 내용이다. 하지만 의료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국가의 보건의료 재정 지출 증가 등 많은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다.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영화외, “사회복지개론”, 정민사, 2011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이상윤, “mb의료민영화가 초래할 4가지 문제”,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