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 세금이 부과될 경우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거래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수요탄력성과 공급탄력성이 세금의 경제적 순손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세금의 경제적 영향
2.2 국제무역에서의 세금의 역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납세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며 세금은 국민의 능력이나 편익을 누리는 정도에 대비해 걷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금은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누구나가 납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지만 요금은 개인적 필요에 따라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그 사용 정도에 따라 돈을 내는 차이가 있다. 결국 개인의 사용 여부나 정도에 따라 요금을 내거나 내지 않기도 하고, 그 비용에 차이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 세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데, 중앙정부에 의해 국가 전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세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 지방세는 도세와 시, 군세로 나눌 수 있다.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동일한 세금을 말하고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실제로 내는 사람이 다른 형태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이지만 세금을 국가에 내는 사람은 판매자인 것이다. 이러한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해당한다.

2. 본론

2.1 세금의 경제적 영향

이와 같은 세금은 사회복지나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시장에서도 그 역할을 가진다. 상품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의 재화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총 생산자 잉여는 공급곡선보다 위에 있고, 가격선 아래만큼의 면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의 결정과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생산자잉여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후생경제학에서는 이처럼 자원의 배분이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수요와 공급이 시장거래에 참여하여 그 혜택을 얻으며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시장균형 상태에서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된다고 이야기한다.

참고자료

· 소프트경제원론 (손정식, 문영사, 2013)
· 경제학원론 (심경섭, 법문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