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과 실업부조 비교

소개

실업보험과 실업부조 비교하여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실업보험과 실업부조 비교
2.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 안전망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헌법 제34조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도입된 것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이며 이 중 일자리 안전망은 고용보험(실업보험)이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이것은 한국인이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최저선, 일을 하든 하지 않든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저선이라는 점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받는 실업보험과는 조금 다르다. 그런데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너무 커서 일자리 안전망이 부실하다. 일하는 사람 중 약 400만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실직자의 11%에 불과하다. 또한 저소득층 약 200만 명 정도가 아예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황계자, “실업, 고용안정시스템의 정착과 정책전략”, 연세대, 2004
· 이동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노동행정의 관점에서의 접근”, 인하대, 2005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이병희, “고용개편ㆍ실업부조 도입으로 청년고요안전망 구축”, 2017
· 은수미, “새로운 사회 안전망”,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