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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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이란?
2. 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
3. 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 사회복지법인과의 차이점

Ⅲ. 결론

본문내용

본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은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관련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므로 다양한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제도를 둔 목적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기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법인과 다른 유사 단체와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 시ㆍ도시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 법인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2. 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
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은 사회복지법인과 유사하여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출연을 의무화 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단체이다. 민법상 재단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만 인정한다. 비영리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어 타율적으로 활동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 장천식, 사회복지행정론, 박문각, 2008
· 황성철 외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2009
· 김형수, 한국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분류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신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