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A+ 영화감상문] 라쇼몽 영화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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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의 범죄자를 놓칠 지 언정 1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법 체계의 기본 근간이 되는 생각이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이를 볼 때, 범죄자를 놓침으로써 사회적 공리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옳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사람이 겪는 피해를 없애기 위해 법 체계는 저러한 원칙을 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는 한 재판관 혹은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 혹은 평결 내리지 말아야 한다.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죄를 판결 내릴 경우 무고한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조금의 의심도 없는 증거를 통해서만 유죄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재판이 기본적으로 3심제를 원칙으로 함을 가정할 때, 검사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혹은 상고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앞선 원칙과 3심제 원칙의 결합은 합리적 의심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게 하는 법적 체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기대를 성실하게 수행할 때, 인간은 사회 구성원으로써 생존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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