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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노후’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복지가 필요하다. 열심히 일해도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노인세대들이 있다. 폐지를 줍고 살아도 손에 10만원이상 쥘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산업화 시대에는 열심히 살았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빈곤층으로 추락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 3명중 1명은 노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노인 빈곤율은 0ECE국가중 최고에 해당하는 국가에 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자살율도 OECD국가의 평균3배에 해당한다. 가족에게 떠넘긴 복지를 이제는 국가가 해야한다. 노인빈곤 기초연금은 이에 대한 해결책이기도하다.
현세대 노인들은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가족부양체계의 약화, 과거 자녀에 대한 과다한 지출로 인한 노후준비의 소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각종 연금의 확충과 기초생활보장(생활보호사업)의 급여수준의 향상, 경로연금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노인의 소득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하고 수입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능력에 합당한 생산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충을 통하여 경제적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노인의 기초소득보장이 미약한 상황 하에서는 근로능력이 있고 건강한 노인들이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책이 노인자신이나 국가적으로도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급속한 사회․경제발전과 동시에 보건․의료기술의 진전으로 평균수명은 점차 연장되고 있고, 노인들의 건강수준도 향상되고 있으며, 아울러 고령근로자의 교육수준 향상과 이에 따른 그들의 의식변화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노인빈곤은 개인의 잘못으로 돌려서는 절대로 안된다.

인 빈곤율은 2005년 30.6%에서 매년 올라 2015년에는 56.1%로 치솟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빈곤율(48.6%)보다 높은데 이는 가구가 아니라 개인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이다. 또 자녀 용돈 같은 이전소득은 빠져 있다.
2005년 빈곤에 해당하던 노인 515명의 변화를 추적했다. 이 가운데 430명(83.5%)은 여전히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참고자료

· 고령사회 노인빈곤, 일자리가 답이다:브레이크뉴스 2017. 5. 26. -
· 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11103
· "노인빈곤 해결하려면 기초연금 강화해야…공적연금 취약" - 연합뉴스 2017. 6. 26.
· www.yonhapnews.co.kr/bulletin/.../0200000000AKR20170623158000017.HTML
· ''일자리·저축·연금' 없는 빈곤 노인들... - 프레스맨
· www.pressm.kr/news/articleView.html?idxno=13914
· (2017. 8. 17.)
· 복지에 집중 투자했다지만....빈곤노인 83%는 10년 지나도 여전히 가난
· (2017. 6. 23)
· news.joins.com/article/21694789
· 한국일보 : 사회 : “노인빈곤 기초연금 강화로 해결 필요” (2017. 6. 26)
· www.hankookilbo.com/v/ee9d06c8b736496887f54297de7dac90
· 일본 하류노인, 한국에서 재현 위험” 2017. 8. 29.
· www.hankookilbo.com/v/770a9fc12f744199834f5e4f21bfce19
· 하류노인은 빈곤층에 빠진 노인을 의미한다.
· "지하철 적자 노인 때문"···무임승차 폐지가 답일까018.03.19
· http://news.joins.com/article/22454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