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주거문화 - 주거형태와 정책에 관하여

소개

독일의 주거형태에 간단히 설명하고, 주거정책. 임대정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주거 형태
3. 주거 정책
4. 느낀점

본문내용

독일의 주거문화는 한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독일은 OECD 국가 중에서 자가점유율이 43%로 가장 낮은 국가이다. (한국 자가점유율은 54%, 유럽연합 15개국 평균 63%) 즉, 독일인의 절반이상이 임대주택에서 사는 것이다. 독일 GEWOS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독일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12.8년이고, 20년 이상 한곳에서 산 세입자도 전체의 22.7%에 이른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3.5년으로 매우 짧다. 이것은 주거안정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부동산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다. 또한 법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거안정성이 보다 높은 것이다.
독일의 주택정책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의 하나이다. 독일의 임대는 법정기한 자체가 없다.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거나 시설물을 심각하게 파손하는 등 해약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무제한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 KBS1 시사기획 창 ‘살(買)것인가, 살(居)것인가’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37120
· Facts about Germany
· https://www.tatsachen-ueber-deutschland.de/ko
· Trend In Germany
· http://www.germany.co.kr/
· 신동엽의 고수외전 14회 中 - <실례지만 ‘어디’ 사세요?>
·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753&menuCode=4816&bcastSeqNo=117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