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해결을 위한 서비스 현황 및 대책(가정폭력 해결방안, 가족폭력 대책 및 개선방안)

목차

I. 가정폭력 해결을 위한 서비스 현황
1. 사법적 개입
2. 가정폭력상담서비스
3.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4. 긴급전화운영
5.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서비스
6. 여성폭력 ONE-STOP 지원센터

II.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I. 가정폭력 해결을 위한 서비스 현황

(1) 사법적 개입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199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돕는 한편 가정폭력범죄를 예방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 법안에는 가정폭력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업, 상담소의 설치 및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다. 이 법은 국가가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 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의무, 경찰의 응급조치, 검사의 임시조치, 판사의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의 구타가 사회적 범죄가 아닌 개인적인 교화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종래의 가족주의적 이념에서 볼 때, 가정폭력을 교화의 대상이라고 보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별은 가정폭력의 주요한 재발요인이 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는 가정폭력의 위기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한 조치이다. 현재의 관행처럼 경찰관이 출동해도 현행범으로 처리되지도 않아서 역설적으로 행위자가 경찰관이 돌아간 후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 가정폭력 상담서비스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 ․ 운영 중에 있다. 설치운영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가정폭력상담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