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단계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례분석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성공사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NGO의 참여
3. 실패사례 : 의약분업과 NGO의 참여
4. NGO의 정책 평가에 관한 사례 연구의 시사점
5. 정책평가와 NGO의 역할에 관한 논의
6. 결론
7. 나의 견해

본문내용

역사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마치 시계추처럼 역할의 확대와 축소를 반복해왔는데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정부 능력에 대한 신뢰가 극에 달하게 되었고 결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거대 정부가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오히려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실패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자리를 메우는 기제로써 NGO, 즉 비정부단체가 부상하게 되었다.
샐러먼 교수의 설명을 빌리자면 지구촌 전역에서 NGO 혁명이 진전된 배경은 전통적인 시장실패와 현대적인 정부실패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제 3의 세력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한국 사회 역시 그 추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NGO 혁명의 3대 조건은 위로부터의 압력과 아래로부터의 압력, 그리고 밖으로부터의 압력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한국 사회는 어느 국가보다 강력한 추세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위로부터의 압력이 의미하는 것은 리더십의 지지를 의미하고 아래로부터의 압력은 일반 시민의 지지를 의미하며 밖으로부터의 압력은 국제사회의 압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 사회에서 NGO는 점차 활동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왔으며 정부를 감시하는 중요한 기관으로까지 자리잡아 왔다. 하지만 NGO의 활동은 정책의제의 설정단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아오기도 했다. 정책 설정을 지나 채택과 집행의 단계에 있어서 NGO의 활동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결국 정책의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NGO가 정책의 평가 단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하여 사례 연구를 통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