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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복지정책과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에 적용할 만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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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8.06.14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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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복지정책과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에 적용할 만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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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2. 독일의 시행되고 있는 정책 - 노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정책
    2) 고용보장정책
    3) 보건의료보장정책
    4) 여가문화정책
    3.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에 적용할 만한 정책 - 자원봉사활동
    4.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관련 정책의 특징적 현상은 노인과 관련된 각종 사회보장제도들이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는 점과 빈틈이 없어 보일 정도로 꼼꼼하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수발보험의 경우 도입하기 이전까지 무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긴 준비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실시하고 있다. 또 독일 정부와 의회에서 끊임없이 전문 연구 팀들을 구성하여 현재의 노인복지 상태를 더욱 철저하게 살피고 평가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독일의 사회복지정책과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에 적용할 만한 정책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독일은 1970년대 초부터 노년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노년학 분야에 많은 연구가 시작되었다. 노인 및 노령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 분과 성격의 학문으로서 노년학은 이제 이 분야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산업화 이전까지 노인은 다양한 가족구조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노년기 생활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보장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날 노인의 생활은 가족 차원의 부양과 생활보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빈곤, 고독, 고립 및 역할 상실 등으로 점철되고 있다. 더욱이 노인의 삶 자체가 가족들이나 자녀들의 생활에 부담스러운 존재로 취급되기에 이르렀고, 물질적 부의 획득이 우선시되는 사회에서 노인은 젊은 세대들의 이기주의적 목표 설정과 그 달성에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이처럼 가족으로부터 노인이 괴리되는 현상은 소위 산업화나 도시화 및 사회의 고령화와 더불어 부각되는 것으로 독일의 경우 이미 20세기 초부터 익히 나타났던 현상이다. 인구 분포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인 인구의 점진적 증가와 수십 년간 평균 1.4명의 낮은 출산율은 바로 노인문제의 비중이 그만큼 점증되고 있다는 상황과 일맥 상통한다. 따라서 노인층의 안정과 통합 및 이를 위해 필요한 물질적 비물질적 전제 조건들을 사회적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박동석 외, 고령화 쇼크 , 굿인포메이션, 2003.
    · 이진숙, 독일의 공적 가족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 가족과 문화, 한국가족학회, 2002.
    · 김근홍 외, “독일 노인여가와 휴가문화”,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의 과제, 아시아 미디어리서치, 2003.
    · 방하남 외,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인구 고령화 협동연구 제1차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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