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원격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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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의료민영화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 의료보험을 국영이 아닌 민영을 하는 것.
점진적으로 민간보험회사가 주체가 되는 민간의료보험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경쟁 혹은 대체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 기전을 합법화하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간에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 비용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화 되어가는 과정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2.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반대를 하나요?
1) 국민의료비 증가 및 부담 가중
민영기관은 결국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병원 간 첨단시설 투자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위험을 감수한 투자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이윤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상당한 법인세를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필수의료보다 부가적인 의료서비스가 급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음.

2) 비용↑ 서비스 질↓
의료기관이 민영화 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필수의료보다 부가적인 의료서비스가 급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용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비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의료서비스의 질은 일부 고급병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병원 간 경쟁 심화로 의료비 부담은 가중될 것. 특히 우리나라처럼 행위별수가제도와 광범위한 비급여서비스를 허용하는 나라는 오히려 질 향상은 고사하고 고급화 경쟁만 더욱 치열해질 것.

3) 의료 이용의 양극화 초래
의료민영화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민간보험가입자들을 주로 이용하게끔 하여 저소득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약화시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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