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초연금의 발전방향

소개

대한민국 기초연금의 문제와 발전방향에 대한 소논문 및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서론

II .기초연금에 대한 논점
1.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
2.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한 차등지급
3.기초연금 개선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 2013년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2.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고령화율은 11.1%이고 계속지속해서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고령사회 진입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통계청,2012) 게다가 OECD 국가들중 노인빈곤률(45%)이 1위이고 노인복지에 투자하는 액수가 GDP기준으로 1.7%에 불과하다. 노인빈곤률을 해결하기위해 이번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기초연금을 도입했다.기초연금제도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적인 소득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일정한 액수의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것이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전 기초노령연금의 액수를 2배로 인상하고 거의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일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중요한 제도일 수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축소되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중 략>

II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논점

1.기초연금지급대상 축소
(1)재원조달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의 재원을 조세에서 충당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는 소득하위 70%인 노인과 더불어 소득상위 30% 노인들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려했다. 결국,재원부족을 문제로 지급 대상자가 축소되어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조건으로 변경되었다. 아래의 <표 1>을 보면 65세 이상 소득상위 30%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은 두 연금이 같은 조건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5%에서 2028년까지 10%를 올리게 되어있다. 2028년의 실질소득이 지금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가치가 30만원(20만원그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어있다. 새 기초연금은 지금시점부터 10%로 시작해서 인상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김대철, 「정책목표 측면에서 바라본 기초연금 도입방안 검토」, 예산춘추=NABO buget & policy. 통권 제 30호, 2013년 봄, pp.49~53.
· 김은애, 「서울시 지역별 노인인구구조 특성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13.02.
· 김주리,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가구의 생활 및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13,pp.21~39.
· 위의 책, p.95.
· 김지나, “기초연금도입으로 미래세대는 손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2013년 10월 7일.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재정안 입법예고>, 2013.
· 원시연, 원종현, 「기초연금 도입관련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2013.
· 윤석명, 「기초연금 확대 반대 : 국민연금 부실화 등 부작용 고려해야」, 국회보.통권556호, 2013.03, pp.94~95.
· 지진표,「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pp21~41.
· <기사>“타워팰리스 사는 부자노인에게 용돈 주는 정부.”, 국민일보, 2012년 10월 25일자.
· < 표 1 >전 유시민 복지부장관,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차이”, 손석희 뉴스 9, JTBC, 2013년10월 4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