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클럽의 외채문제와 공적채권 재조정 논의의 시사점

목차

Ⅰ. 기사 스크랩

Ⅱ. 관련 자료
1. 파리클럽 개요
2. 외채 문제와 OECD 공적 수출 신용 규제
3. OECD 지침과 IMF/세계은행의 저소득국 외채 관리 방법

Ⅲ. 사견

본문내용

Ⅰ. 기사 스크랩

지난해 7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국제 채권국 모임 ‘파리클럽(Paris Club)’에 가입 서명을 한지 1년이 지났다. 파리클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부 회원국을 중심으로 생겨난 협의체로, 채무국이 공적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원국 간 채무재조정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파리클럽의 21번째 정회원국 가입에 성공하며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가로서는 최초의 파리클럽 가입’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파리클럽은 채권국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무국의 지속가능한 채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채권국 간 비공식 협의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파리클럽은 그동안 90개 채무국과 433건, 5830억 달러의 채무재조정 협약을 도출했다. 22개 정회원국과 12개 특별참여국으로 구성됐으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 9개 국제기구가 옵서버로 참여한다. 프랑스 재무부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 정부는 회의에서 공유된 채무국 경제동향이나 관련 민감한 정보를 수출금융·유상원조(EDCF) 지원 전략 등에 반영해 대외채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왔다. 향후 안정적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파리클럽 관계기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주요 채무국의 경제·채무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위기가 감지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필요시 회의 파리클럽 의제로 선제적으로 상정해 안정적 채권회수를 도모할 계획이다. 파리클럽에서 획득한 경제·채무 동향 정보 등은 우리의 대외전략과 연계해 적기에 반영할 예정이다

Ⅱ. 관련 자료

1. 파리클럽 개요

파리클럽은 국제적으로 채무 불이행 위험에 직면한 채무국의 채권을 재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채권국 협의체이다. 파리클럽은 공식적인 국제 기구는 아니지만 IMF,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채무 구제 조치를 통해 저소득국의 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파리클럽 채무 재조정은 채무국에 대한 IMF 프로그램 시행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