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4조에 나타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규정한 복지권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헌법 제 34조에 나타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2. 복지권에 대해
1) 생존권적 복지권
2) 헌법상의 복지권

3.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을 유지하며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가 충족돼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실천을 사회복지라 정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을 규범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곧 인권이다. 즉, 인권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해야하는 당위성과 규범성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인권의 개념이 시민혁명을 통해 시민사회가 성립되면서 시민적 권리로 승인된 것이 시민권이며, 시민권은 초기에 자유권 및 평등권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정치적 참여권까지 확대되었다. 이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물질적 권력의 작용을 통해 인간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 시장적 권리로서 사회권으로 확대되었으며, 사회권의 핵심적 권리가 바로 복지권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헌법 제 34조에 나타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규정한 복지권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헌법 제 34조에 나타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헌법 제34조(복지권) :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
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항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항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항 : 신체장애인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항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이 중심이다. 결국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적 의미를 지닌 제반 제도와 정책의 실천을 표현한 법률이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 즉 협의의 사회복지법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한정하여 인식된다.

참고자료

· 박윤영,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 김경섭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 김연미, 자유주의와 복지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김영조,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