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건강보험 제도 - 영국

목차

Ⅰ. 의료공급체계
Ⅱ. 의료보장제도의 특징
Ⅲ. 적용 대상자
Ⅳ. 급여내용
Ⅴ. 진료보수 지불제도
Ⅵ. 재원
Ⅶ. 제도 운영주체
Ⅷ. 국민보험의 개요

본문내용

1. 의료종사자와 의료시설
영국의 의료공급체계에는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일반의가 존재하여,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의의 의뢰가 필요한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병원은 국영으로 수술이나 입원대기환자 과다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1) 일차진료
① 일반의(GP)
일반의는 독린된 자영업자들로, 전문의로 통하는 환자의뢰뿐 아니라 기타 보건서비스나 복지서비스로 접근하는 중도 역할도 하고 있어서 의학 이상으로 사회학, 심리학 영역에서의 자질이 요구되며 일반의의 개원은 편재를 막기 위하여 개원규제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일반의의 수는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전역에서 1998년에 32,801명으로 증가일로에 있어 그 결과 가정의 1인당 등록 환자 수는 감소되고 있다. 일반의는 24시간 서비스를 원칙으로 주 60~200명 정도를 진찰, 20~30명 정도를 왕진하고, 대부분의 일반의는 주 60시간 이상 의료에 종사한다고 한다. 일반의는 NHS발족 당초에는 단독으로 진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①의사가 서로 진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에 따라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②야간 또는 휴가 시에 상호원조, 시설설비, 보조자의 공동이용에 의한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하며 ③의료기술의 고도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고 ④의료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가정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증가에도 대응 가능한 그룹진료가 확산되고 있다. 1990년부터는 일반의에게 70세 정년제가 도입되었다. 국민의 약 93%는 일반의에게 등록되어 있는데 주민은 보건당국과 계약을 체결한 개원의 중에서 스스로 일반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고 일반의측은 등록인수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가 잇다. 등록을 받을 일반의가 없을 경우에는 보건당국이 알선하고 16세 이하는 부모가 대신 등록한다. 등록기한은 무제한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진료기록이 모두 새롭게 등록된 일반의에게 인계되며 부득이한 경우나 긴급, 여행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등록한 가정의 이외에는 진찰을 받을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