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저작물의 연결점 요건

소개

북한 저작물의 연결점 요건 조사 자료입니다. A+

목차

1. 서론
2. 북한 저작물의 관한 판례
3. 북한 저작물의 연결점 요건
4. 결론
5. 출처

본문내용

남북 간의 교류, 특히 문화･예술과 학문, 경제･통상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여러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교류･협력의 장치의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저작권법은
창작물에 대해 인격적･재산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때에 따라서는 사적인 계약관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창작물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작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남북 간에는 문화･예술과 학문, 경제･통상 분야에 걸쳐 교류･협력이 제한적이었고 때로는 간헐적이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더욱 그러했다. 남북 간의 정치적 상황이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을 제약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교류･협력은 여전히 당위론으로 유효한 만큼, 교류･협력에 앞서 남한과 북한 저작권법에 대해 연구하고, 실제 교류･협력의 실태는 어떤지 조사하고 교류･협력을 위해 저작권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정상적인 교류･협력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최경수 수석연구위원“북한 저작권법 및 남북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 윤여강 교수님 수업자료 지식재산권국제협약 제 3강
· 전영선 “남북 사회문화 교류와 저작권 문제” [아태지역동향] 제 159권,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 이장희 “남북한 저작권보호의 협력방안”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장명봉 “헌법의 영토조항과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문제” [법학논총] 제 10집, 국민대 법학연구소
· 예술경영 길라잡이 “공연예술분야 저작권활용 Q&A”
· https://www.gokams.or.kr:442/artnews_upload/저작권활용_텍스트.pdf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의 모든 것”
· http://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question/question16.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