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제도] 직접적 소득보장정책 -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수당(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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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6.01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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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민연금

II. 산업재해보상보험

I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V. 사회수당(장애수당)
1. 경증장애수당
2. 중증 장애인연금제도
3. 장애아동 부양수당

본문내용

직접적 소득보장정책은 적극적 의미에서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 등을 들 수 있다.

I. 국민연금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1960), 군인연금(19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3), 국민연금(1988)이 있다. 이 공적연금에서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폐질,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되어 소득이 단절된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개인의 생활안정 유지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즉, 미래에 닥쳐올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득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대표적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이 완치(진행 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되었으나 신체적 ․ 정신적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그 등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한다. 지급방법에는 장애원인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장애일시보상금과 장애연금의 지급방법이 있다. 장애일시보상금은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경미한 장애를 입은 경우에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반면, 장애연금은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당한 경우 지급된다. 등급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100%, 80%, 60%에 가급연금액을 더한 금액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장애연금에 대한 향후 개선책으로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이 도입되었다.

II.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먼저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에 제정되어 1964년에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 - 유동철 저, 학지사/2017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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