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 방법

목차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수당

본문내용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전체 프로그램의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또 중요하기도 하다. 다양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방식으로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 번째 기준은 수급자의 기여 여부이며, 두 번째 기준은 자산조사수행 여부다. 이와 같이 볼 때 분석적으로는 기여-비자산 조사, 기여-자산 조사, 비기여-자산 조사, 비기여-비자산 조사 프로그램의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그러나 수급자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자산조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여에 의해 이미 수급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기여-비자산 조사 형태는 사회보험 방식이며, 비기여-자산 조사 형태는 공공부조 방식이고, 비기여-비자산 조사 형태는 사회수당 방식이다.
사회보험제도로는 흔히 4대 사회보험제도라 불리는 공적(노련연금, 건강(의료)보험, 산업재해(노동자)보상보험, 고용(실업)보험이 있다.
의료보험은 물론 의료비와 관계되는 측면은 있지만 소득보장이라기보다는 의료보장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