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개선방안과 대책을 외국의 사례를 찾아 비교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
2) 사회복지정책이론중 확산이론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충설명하기 (자기생각쓰기)
3) 신자유주의 제3의길 비교설명하고 자기생각쓰기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흔히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정의는 인간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과 목표에 대한 사회적 노력과 제도를 의미하며 사회복지의 이상과 목표는 인간존엄성의 구현에 둔다고 볼 수 있고,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사회 또는 국가가 최종적 책임을 디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책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사회보장의 정의는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국가가 최종적 책임을 지고 이를 물질적 수준에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책 및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실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범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제한해서 보아야 하며, 사회복지의 범위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보아야 한다고 볼 때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의미는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법률지식정보시스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http://likms.assembly.go.kr.
보건복지부, “2008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http://stat.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