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시험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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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입체적이라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헌법의 정의는 크게 법 실증주의적 헌법관, 결단주의적 헌법관, 통합과정론적 헌법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법 실증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을 국가의 기능과 조직에 관한 근본규범이라고 정의한다. 이 헌법관의 특징은 정태적, 해석적,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학자는 한스켈젠이다. ‘있는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다룬다.
결단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을 주권자인 국민이 내린 정치적 결단이라고 정의한다. 이 헌법관의 특징은 법 실증주의적 헌법관과는 매우 다르게 동태적이고, 의지중심적이고 대표적인 학자는 칼 슈미트이다. ‘옳은 헌법’이 키워드이다. 국민이 내린 결정은 무조건 옳다고 하는 정의로 부터 오용,남용,악용되어 다수의 독재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수 형성 과정상의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합과정론적 헌법관에서는 헌법을 사회통합을 위한 가치규범이라고 정의한다. 이 헌법관의 특징은 동태적이고 의지적, 가치중심적이며 대표적인 학자는 루돌프 슈맨트가 있다. 이 헌법관은 우리 입장이다. 헌법은 수 많은 이질적인 구성원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를 형성했다는 징표라고 해석된다. 있어야 하는 헌법에 대해 강조하는데 이런한 것을 규범적 헌법이라고 한다. 규범적 헌법은 개개인의 공감대가 기본권에 잘 투영되어 헌법현실과 헌법가치가 같아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범적 헌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필요하고 그것은 국가창설적힘을 가져온다.
한스켈젠은 법 단계설을 주장하여 헌법이 최고법이라 하였다. 결단주의적 헌법관에서 결단은 중요한 결단과 부수적 결단으로 나누어지는데 중요한 결단이 헌법이고 부수적 결단을 헌법률이다. 헌법은 헌법개정권력이 없고 헌법률은 헌법개정권력이 있어서 헌법률은 그 내용을 개정할 수 있다. 결단주의적 헌법관과 통합과정론적 헌법관은 비슷해보이나 결단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제정권력의 한계가 있어 못만드는 헌법 조문이 있어 다수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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