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동거 찬성에 대한 토론(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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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동거, 바람직한가’에 대한 가치논제 두 번째 입론을 맞게 된 000 입니다.
현재 프랑스에선 동거도 법적 지위를 누리는 하나의 가족 형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동거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집계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으나 98년도의 경우 결혼식을 올린 부부 가운데 70%가 혼전동거를 하고 있다가 식을 올렸다는 응답이 있어 이를 미루어 혼전동거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가를 알 수 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혼전동거가 일반화될 수 있는 이유는 팍(Pacs)이란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달리 여성들이 혼전동거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동거는 그렇지 않으나 팍은 일정한 형식의 서류를 준비해 시청에 신고를 하게돼 있습니다. 지난 99년 이 제도가 도입된 뒤 현재 등록된 숫자는 약 3만 쌍. 이에 비해 동거자 숫자는 2백60만 쌍으로 예상되고있습니다. 또 한해 결혼한 숫자는 28만 쌍입니다. 동거 보다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좀 더 책임감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도 결혼으로 완전히 묶이기를 싫어하는 프랑스인들이 찾아낸 해결책이 바로 팍입니다.
세번째 논점으로는 혼전동거를 통해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저하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합법적 동거는 현재 이러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프랑스는 실제로 합법적 혼전동거 pacs를 도입한 이후에 출산율이 2%증가했는데 이는 PACS가 동거인들에게 교육 의료 등의 부분에서 결혼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보장해 주기 때문인데 이는 합법적 동거는 출산율을 증가 시키면서도 동거인들의 법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 사안입니다.
네번째 논점은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은 1000~2000만원을 떠나 최소 3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결혼하기에는 경제적부담이라는 크나큰 장벽이 존재하게 됩니다. 먼저 동거를 함으로써 생활비가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돈을 모으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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