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에 대하여(한국경제론)

*희*
최초 등록일
2018.05.26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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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
1. 1960년대 (한국전쟁후의 경제)
2.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
3. 2000년대

Ⅱ. 한국 경제를 보는 시각
1. 고도성장의 부작용
(1) 종속적발전
(2) 국가와 재벌의 동맹
(3) 이데올로기와 경제발전 제약

Ⅲ. 한국의 금융위기와 극복
1. IMF금융위기와 구조조정
(1) 국가·재벌·은행의 결탁
(2) 시스템의 재구축과 의의
(3) 구조조정의 결함

Ⅳ. 한국 경제모델
1. 거셴크론식 ‘대체전략’과 ‘보완전략’

Ⅴ. 결론

Ⅵ.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
195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인도와 함께 세계 최빈국이었다. 종속적 식민지지배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그나마 경제를 지탱해주던 미국의 원조가 끊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부터 경제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는 평균 경제성장률이 9.6%라는 엄청난 성장을 했으며 계속해서 발전하여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 그러나 임금상승률은 3%에 불과했는데 정부가 경제성장의 주역이 대기업, 재벌이라고 하며 그들에게 큰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복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덕분에 절대적 빈곤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상대적 빈곤상태는 더 심해졌다. 기업을 구성한 경제성장의 주역은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하루 15시간이 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묵묵히 일했지만 임금상승률이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의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현재 한국 사회의 분열을 초래했다. 한국을 이끌어가는 몇몇 대기업들과 국가, 은행의 결탁은 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켰지만, 국가의 ‘부’만을 생각했을 뿐 국민의 ‘부’는 소홀히 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까지 대기업위주, 성장제일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혜 정책들은 미래 한국의 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든다.

1. 1960년대 한국전쟁후의 경제
1960년대의 한국은 정부에 의한 경제개발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수출주도형 정책은 외환부족을 극복하게 해주었고, 본격적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수출이 늘어나는 만큼 수입 또한 늘어났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었다.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외종속성무역과 외자를 매개로한 국내 경제잉여의 해외유출 등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는 여전히 취약했다. 고도성장을 이룩했지만 종속적 발전의 길이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박현채 외 3명, 「한국경제론」, 까치, 1990
이병천, 「한국 자본주의 모델」 , 책세상, 2014
신장섭·장하준,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창비, 2004
노승길, “'가계·기업·국가' 모두 빚더미…'대한민국은 부채공화국' ”, 아주경제, 2016
한국은행ECOS, 경제통계시스템 100대 지표 “GDP와 경제성장률”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아주경제 홈페이지 : http://www.ajunews.com/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ecos.bok.or.kr/
위키백과 홈페이지 : https://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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