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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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관련 문제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돼있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 휴전국가이자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군 관련 정책은 항상 중요한 어젠다(agenda)로 존재해왔다. 최근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모병제를 시행할 것인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징병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모병제는 강제 징병이 아닌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을 모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100여개 개국이 있다. 징병제는 국가가 법률에 의해서 국민에게 강제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며 일정기간 군대에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제도로, 대한민국, 북한, 중국, 러시아, 터키, 이스라엘, 브라질 등 70여 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모병제 도입 찬성 측은 모병제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 군 전력 증강과 전문화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모병제 도입 반대 측은 남북 분단과 대치 상황에서 모병제 도입 주장은 시기상조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일부 학계에서만 제기되다가 참여정부 때인 2005년부터 제도권 논의가 시작되었던 모병제에 관한 찬반 논쟁이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다시 대두되고 있다.
모병제 도입 찬성 측은 모병제가 청년실업 해소와 경제활성화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삼포세대, 오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 삶포세대가 되어가는 청년들이 한참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군 입대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취업과 결혼이 더 늦어지고 있는 문제를 모병제가 해결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년이 빠르고 군복무 기간까지 있는 대한민국 남성의 평생근로시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 평균 10년이 짧다. 이로 인해 평생 동안 벌 수 있는 생애소득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적, 개인적 손실이 나타난다. 또, 가장 왕성한 활동기의 군 복무는 노동력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적 손실이라고 모병제 도입찬성측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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