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의료시스템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영국의 보건의료

3. 영국의 의료공급체계
가. 의료종사자와 의료시설
나. 일차 진료 (일차 진료그룹 (PCG))
다. 병원서비스
라. 지역보건서비스

4. 의료보장제도와 그 특징

5. 적용 대상자

6. 급여내용
가. 본인 부담 및 본인부담 면제제
나. 약제 서비스
다. 치과 서비스
라. 안경 서비스
마. 병원(전문의) 서비스
바. 민간의료보험

7. 재원
가. 비용부담
나. NHS제도내에서의 재원배분
다. 재원규모에 대한 특징

8. 제도 운영주체
가. NHS 정책국 (NHS Policy Board)
나. NHS 관리운영국 (NHS Executive)
다. 지방사무국 (Regional Offices)
라. 보건당국 (Health Authorities)

9. 마치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각국의 보건의료체계는 그 국가의 역사적 배경, 사회구조적 차이 및 보건의료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건의료체계 유형은 보편적인 분류방식인 Fry의 분류방식으로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유방임형은 미국, 일본, 우리나라가 대표적이며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나 포괄성, 균등한 분포, 형평성이 낮다. 사회보장형에는 영국과 스칸디나비아 국가, 뉴질랜드 등이 있으며 국가가 건강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여 WHO에서 국민보건목표로 내세우는 ’누구나‘에 해당하는 포괄성, 균등분포, 형평성에 매우 바람직한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사회주의형에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형태로 국가가 의료자원과 의료서비스를 통제하며 의료인에게 월급제로 주어 의료조직이 경직되어있고 서비스의 질이 낮다. 대표적으로 현존하는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사회보장형 보건의료체계 시스템이 도입된 영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영국의 보건의료
우리는 살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문장을 익히 들어보았을 것이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영국 노동당의 윌리엄 베버리지가 1942년도에 내세운 슬로건이다.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보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영국에서는 1946년 NHS(National Health Service)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948년에 마침내 NHS체제가 출범하였다. NHS(National Health Service)란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로서 ‘누구나 무료로 의료 필요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공의 NHS 제도와 사적인 프라이비트 진료제도라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다. 사설병원을 이용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주인들은 NHS에 의존하고 있다.

참고자료

· 영국 의료보장체계 NHS에 관한 연구 : 의료의 질과 효율성, 형평성을 중심으로, 김연명, 2005
· 복지국가와 의료정책 : 영국, 독일, 미국의 의료보험 구조조정의 연구, 송호근, 2003
· 사회복지정책론, 황선영, 노병일 외 1명, 창지사, 2012
·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최연희, 이지현 외, 수문사, 2016
· 한국(NHI)과 영국(NHS) 의료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 비교 연구. 비판사회정책, (46), 237-275, 박경빈, 2015
·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98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