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체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성 및 기본원리,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 공공부조의 개념과 원리,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과 대상 및 특성

목차

I. 서론

II.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특성
3.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
4.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
가.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나. 소득재분배의 원리
다. 보편주의의 원리
라. 보험료 부담의 원리

III.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원리(기본적 특성)
1) 고유의 특성
가. 최저생활보호
나. 무갹출의 원리
다. 개별적 측정의 원리
라. 세대단위 보호
2)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IV. 사회복지서비스
1. 개념과 대상
2. 특성
3. 기본 원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은 나라마다 그 범위가 서로 다르다. 이는 그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사회복지정책은 협의의 체계와 광의의 체계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체계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을 펴는 것을 말하고, 광의의 체계란 이외에 주택정책, 교육정책 등의 복지관련 정책 등을 포함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같은 협의의 체계에 속하지만 독일과 미국은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독일의 경우는 협의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보험의 비중이 크고 공공부조의 비중은 작다. 그 밖에 청소년, 장애인복지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보다도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시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3대 복지체계를 완성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사회보험을 책임지고 지방정부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책임지는 것은 독일과 같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독일과 달리 그 비중이 압도적이 아니다. 미국의 사회보험은 연방 사회보장청의 공적연금만을 뜻할 정도로 공적연금의 비중이 크다. 이것도 국민 모두가 참가하는 국민연금의 성격으로 아직 나가지 못하고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오바마 정부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으로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실업보험도 주정부가 시행하고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주정부가 관장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광의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관련 정책도 펴고 있다. 즉 보건 의료, 교육, 주택정책도 포함하여 운영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보호, 주택보호가 그 중심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 티트머스(Titmus)는 이외에 직업복지와 재정복지까지 사회복지정책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라는 협의의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하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