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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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5.15
최종 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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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형성과정
2)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과 적용

2. 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특징

3. 결론
1) 독일에 대한 우리나라보험제도의 필요성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배경
장기요양보호는 만성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보호대상들에게 장기간 동안 집 또는 시설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노인인구의 급증과 급격한 사회·문화적 벼화로 인해 장기요양보호에 대해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에 도래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제도의 도입배경을 세 가지로 요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인구 고령화 및 요양욕구 증가와 변화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 하였다. 2010년에는 11%, 2018 14%, 2026년에는 20.8%롤 초 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2050년 사이에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는 5.3배 늘어나게 되는 데 비해, 75세 이상의 노인은 9.7배나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 중략>

둘째, 가족의 부양기능의 약화다.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으로 부모봉양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으로 부모봉양에 대한 관념이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다. 하지만 산업화와 핵가족화의 진행에 따라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부양의 변화, 노인 돌봄의 주된 수발자 역할을 하는 여성이 사회참여나 경제활동참여에 뛰어들면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영향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주의가 쇠퇴되었고, 가족의식의 개인주의화 등에 따른 우리의 가치관 및 부양의식의 변화는 노인문제를 더욱 가중시켰다. 실제로도 정경희 외(2005)의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 보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부양의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노인가구형태에는 전체가구의 절반이상이 노인단독가구 비율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동거가구수가 10년 전에 비해 12.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최성은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성과 발전방향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복지정책학과 2013년1월 4일
손창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12년 12월
김수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1.
대한재가 노인복지 센터 – http://www.koreacare.or.kr/welcome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http://www.longtermcare.or.kr
통계청(우리나라 인구 및 노인인구 추계) - http://www.longtermcare.or.kr.
<표 1> 우리나라 노인인구 및 비율 추비 (통계청)
<그래프 1> 우리나라 노인자녀 동거 율 (통계청)
<표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경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림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림 2> 독일 수발보험의 급여이용 절차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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