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찬반 논쟁에 관한 레포트

소개

2018년 4월, 법과 사회를 수강하며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소년법과 소년범죄의 개념, 각종 사례, 찬성과 반대의 입장, 개선안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소년법과 소년범죄의 개념
2. 소년 범죄 사례
3.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
4.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
5. 개인 의견 및 결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오늘날 매스컴을 통하여 수많은 소년범죄(미성년자범죄)가 보도되고 있으며 그 빈도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 일어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미성년자들의 강력 범죄 등이 연달아 일어남에 따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국민들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은 가해자들이 미약한 처벌을 받는 것을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었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오르기까지 하였다. 이렇듯 소년범죄사건에 관한 심각성이 점점 대두되었고, 때문에 소년법 폐지에 관한 논쟁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1. 소년법과 소년범죄의 개념
1) 소년법이란?
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만 19세 미만)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이다. 소년법에서는 소년에 대하여 세분화시켜 구분하는데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우범소년’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한다.

소년범의 경우 14세 미만은 어떠한 형사 책임도지지 않고,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한다. 또한 18세 미만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 살인을 해도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을 받는다. 소년의 범죄 경중에 따라 부과되는 보호처분에는 10가지로 다음과 같다.

2) 소년 범죄란?
소년 범죄는 법적으로 미성년에 해당하는 자의 범죄 행위를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행위이다. 오늘날 한국의 소년 범죄는 범죄 청소년 평균 연령의 하락, 집단화 경향, 여자 청소년 범죄의 증가, 재범 증가, 강력범죄 증가와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소년 범죄는 가치관의 변화와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양적으로 늘어났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 지능화되고 공격성을 더하고 있다.(구상모, 2012)

2. 소년 범죄 사례
①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밀양 지역의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무려 1년 동안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참고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 법제처 ( http://www.moleg.go.kr/main.html )
· 국가통계포털 ( http://kosis.kr/index/index.do )
· 대검찰청 ( http://www.spo.go.kr/spo/index.jsp )
· 네이버 지식백과 ( http://terms.naver.com/ )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B%8C%80%EB%AC%B8 )
· 류여해, “소년사법제도와 법령상 기준 연령에 관한 고찰: 각국의 소년사법 제도와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소년보호연구(한국소년정책학회) 제25권(2014).
· 홍혜원, “소년사법에 있어서의 형사법적 개선방안”, 계명대학교 대학원(2018)
· 이정주, “우범소년의 비행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