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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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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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군비통제와 국가안보 정책
2. 군비통제 결정요인 : 이론적 변수군
3. 사례 : 남북한 군비통제

본문내용

1. 군비통제와 국가안보정책\
• 국제관계에서 군비통제가 요구되는 이유
1.잠재적국 간의 생존과 독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적 노력과 이로 인한 안보딜레마
2.적대국가 간의 안보딜레마는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력의 경쟁적인 증강을 초래
3.유사시 우발전쟁과 고의적 전쟁을 유발될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대두

• 군비경쟁이 종식되는 경우
1.전쟁을 통해 일방이 승리하는 경우
2.상대국가가 자진 포기토록 하였을 때
3.상호 군사력의 증감 수준에 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 안보딜레마를 약화

2. 군비통제 결정요인 : 이론적 변수군
• 모건 교수의 군비통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국가안보에 관한 한 최대한 ‘자율성’을 유지하려 한다.
2.영토의 보존과 정체의 영속성 유지로 대변되는 국가의 ‘독립성’ 확보를 최고의 국가목표로 한다.
3.국가 간의 갈등으로 인한 무력사용의 유혹은 정기적으로 발현되고 이는 군사력의 보유를 필요로 한다.
4.군사력의 보유에는 평시 엄청난 비용이 요구되며 일단 유사시 치명적인 파괴력을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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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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